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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최초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더니 결국 리터 당 20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오른 셈인데요. 유류세를 아끼려고 경유차를 구매했던 운전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5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과는 다름) 하지만 이에 더해 정부는 5월 17일 추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유가 보조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즉 경유 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 정부가 경유 기준가격을 1800원으로 정해놓았는데 경유가 가격이 올라 1900원이 된다면, 추가분인 100원 중 50%, 즉 50원(리터 당)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
이 경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물차나, 버스, 택시 등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송 및 물류 등 영업용 차량 및 배입니다. 전국의 화물차 44만 5천 대, 버스 2만 1천 대, 택시 9만 3천 대의 영업용 차량 1천300대의 연안 화물 선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유 보조금 변경사항(추가 지급)
5월 17일 관계부처의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변경된 내용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여, 기존보다 추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경유 지급 기준 가격
- 기존 : 1850원
- 변경 : 1750원
기준 가격이 100원이 낮아진 것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 경유 가격에 대해 5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유 가격을 리터당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원 - 1750원 = 250원이니까, 50%인 175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는만큼 무한정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지원한도도 정해놓았는데, 최대 183.21원/L 까지만 지원됩니다.
또 알아야 할 점은 이 지원금액은 '자신이 주유한 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넷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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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위에서 설명한 유가연동보조금 변경사항은 다음 달인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급기한이 기존의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방식
현행 유가 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주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현행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여기까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과 5월 17일 개정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의 경유가 폭등은 비단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디젤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의 폭을 더 늘리라는 일반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현시점입니다. 하루빨리 모두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나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국제유가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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